사후 행정 절차

5. 상속 안내

작성자 꽃잠 작성일18-11-12 17:17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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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안내: 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네 가지 경우>​

흔히 상속이라 하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

상속이 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단순 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한 판단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 보시고,

아래의 4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여 상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승인 : 상속재산이 빚(채무)보다 많은 경우(재산>)

  →이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일 경우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ex. 상속재산인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사용한 경우)를 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승인이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이후빚이 추가로 발견되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졌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 상속되는 빚의 규모를 모를 경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 (채무)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12월 초에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230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 불성실, 무신고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상속은 개인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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