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절차

1. 사망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꽃잠 작성일18-03-31 20:17 조회1,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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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후에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사망신고' 절차대해 안내드립니다.

 

 

사망신고의 의의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조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적격자: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할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동()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신은 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신고인의 신분증(우편접수일 경우 신분증 사본)

 

  위의 서류들을 갖추어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구비되어 있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작성한 사망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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